연명치료 중단 | 동의서·절차·조건·비용과 신청 방법, 가족이 할 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임종과정인지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판단해요.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지,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자 의사능력이 없고 기존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면 환자가족 전원 합의와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요.
| 구분 | 내용 |
|---|---|
| 이행 대상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 임종과정 판단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
| 호스피스 이용 말기환자 |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시 담당의사 판단으로 갈음 가능 |
| 의사 확인 |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의 의사능력에 따라 |
| 의사능력이 없고 기존 의사를 추정할 수 없을 때 | 환자가족 전원 합의와 의사 확인 절차 |
| 중단하면 안 되는 것 | 통증 완화 의료행위, 영양분·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
| 의향서 작성 |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등록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연명의료결정제도 공식 안내(임종과정 판단·의사 확인), 연명의료결정법 · 정정 요청
연명치료 중단 조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행해요
조건의 출발점은 임종과정입니다.
먼저 의료진이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요.
요건을 충족하면 담당의사가 결정을 이행합니다.
연명치료 중단 기준, 임종과정은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판단해요
임종과정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판단합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는 달라요.
이 경우에는 담당의사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시설 정보는 호스피스병원에서 볼 수 있어요.
연명치료 중단 절차, 세 단계로 이어져요
- 의료진이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환자의 의사능력에 따라 의사를 확인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면 담당의사가 결정을 이행합니다
2단계는 어떤 문서가 있는지,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의사 확인에 쓰는 문서는 계획서·의향서이고 가족 전원 합의도 있어요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의사 확인은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환자의 의사능력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환자 의사능력이 없고 기존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면 환자가족 전원 합의와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연명치료 중단 신청 방법과 별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등록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 지정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작성한 뒤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해요.
변경과 철회는 등록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정보포털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작성 방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서 볼 수 있어요.
연명치료 중단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막힌 이유에 따라 먼저 볼 곳이 달라요.
아래에서 지금 상황에 가까운 줄을 고르세요.
- 의향서를 바꾸거나 거두고 싶어요 → 등록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변경·철회
- 의향서가 아직 없어요 →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환자의 의사능력에 따라 의사 확인
- 임종과정인지 모르겠어요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판단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문제는 요양병원에서 볼 수 있어요.
연명치료 중단 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더라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이에요.
이 세 가지는 이행 뒤에도 이어집니다.
이후 돌봄에 드는 돈은 간병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임종과정은 누가 판단하나요?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판단해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는 담당의사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나요?
- 등록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변경·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는 정보포털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아무 치료도 하지 않나요?
-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몇 살부터 쓸 수 있나요?
- 19세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어요. 지정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 의사 확인은 어떤 문서로 하나요?
-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환자의 의사능력에 따라 의사를 확인해요. 요건을 충족하면 담당의사가 결정을 이행합니다.
연명치료 중단 바로 확인하기
임종과정 판단 안내와 호스피스병동 정보를 바로 열 수 있어요.
의사 확인 단계에서 쓰는 문서는 위 요약표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