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 기간·빚상속 포기·절차·순서와 서류, 기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재산 일부만 포기하거나 조건을 붙여 포기할 수는 없고, 상속인 자격 자체를 내려놓는 절차예요.

빚이 많아 보여도 재산과 채무를 먼저 파악해야 신고서에 적을 내용이 잡혀요.
신고서 내용과 서류, 한정승인과 비교하는 기준까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3개월 안에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해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같은 3개월 기한을 씁니다.
둘 중 무엇을 할지 정하는 시간도 이 3개월에 들어가니 재산과 빚 파악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제도의 기한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한에서 나란히 볼 수 있어요.

• 이제 막 알았어요 → 안 날부터 3개월이 시작되니 재산과 채무 확인이 먼저예요
• 단순승인을 한 뒤 빚이 더 많은 걸 알았어요 →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채무 초과를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 기한이 걸려 판단이 어려워요 → 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사정에 맞게 정해요

상속포기 절차, 재산·빚 확인 뒤 신고서를 내요

절차는 크게 두 단계입니다.
상속 개시와 재산·채무를 확인하고, 상속포기 신고서를 써서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제출해요.

1. 상속이 개시된 사실 확인하기
2.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확인하기
3.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하기
4.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제출하기
5.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 고지 받기

접수 방법과 순서는 상속포기 신청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 전체 흐름은 상속 절차와 함께 보면 이해가 쉬워요.

상속포기신고서, 피상속인 정보와 포기 의사를 적어요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를 적습니다.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 포기 의사도 함께 써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녀가 포기한다면 아버지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 자녀라는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을 쓰는 식이에요.
끝에는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남깁니다.

항목별 작성 방법은 상속포기 신고 글에 이어져 있어요.
신고서 양식과 기재 항목은 위 첫 번째 버튼의 신고서 글에서 이어집니다.

상속포기 서류, 사망·상속관계와 신분 서류예요

상속포기 신고에는 청구서와 피상속인 사망 및 상속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청구인의 신분·가족관계 서류도 함께 내야 해요.

• 청구서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서류
• 사망·상속관계 증명서류 → 피상속인의 사망과 나의 상속관계를 보이는 서류
• 신분·가족관계 서류 → 신고하는 사람 본인을 보이는 서류

가정법원 사건별로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관할 가정법원 안내와 전자민원센터 서식을 확인합니다.

사망 사실을 보이는 서류가 필요하면 사망진단서 발급을 같이 보세요.
서류 준비가 끝나면 바로 신고서 작성으로 넘어가면 돼요.

빚상속 포기, 일부만 또는 조건부로는 안 돼요

빚만 포기하고 재산은 받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라 재산 일부만, 또는 조건을 붙여 포기할 수 없어요.

집은 받고 대출만 빼는 선택, 현금은 받고 보증 빚만 빼는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빚이 있는 상속은 포기 전체로 갈지, 한정승인으로 갈지를 정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한정승인 뜻과 재산 상속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고민될 때, 먼저 볼 것

둘 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차이는 무엇을 내려놓느냐에 있어요.

• 상속인 자격 자체를 내려놓고 싶어요 → 상속포기 신고서를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내요
• 상속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고 싶어요 → 한정승인,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신고해요
• 3개월 안에 채무 초과를 몰랐어요 → 단순승인자라면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해요

한정승인의 단계는 한정승인 절차에 있습니다.
사정이 복잡한 상속은 상속전문변호사 글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상속포기 효력,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합니다.
그래서 포기가 받아들여지면 그 효력이 상속 개시 시점부터 적용돼요.

대법원 2021다224446 판결은 상속포기 신고가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을 거쳐 고지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집니다.

신고서를 냈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리 심판 고지를 받아야 마무리돼요.
포기한 사람의 자녀가 이어받는 문제는 대습상속과 상속 기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요.

빚만 포기하고 재산은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재산 일부만 또는 조건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신고서를 내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을 거쳐 고지될 때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까지 상속인은 상속재산 관리의무를 집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내려놓는 신고이고,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둘 다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해요.

상속포기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청구서, 피상속인 사망 및 상속관계 증명서류, 청구인 신분·가족관계 서류 등이 필요해요. 가정법원 사건별로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서 바로 준비하기

기한이 3개월이라 재산과 빚 파악부터 서두르는 게 좋아요.
신고서 내용과 한정승인 비교, 사망 뒤 행정은 아래에서 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