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 기간·순서와 서류, 기한

상속회복청구권의 기한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참칭상속인에게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재판으로 청구할 때는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고 피상속인 주소지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3년과 10년을 연도로 더해 보는 예시는 기간 항목에 있어요.

상속회복청구권,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상속인이 쓰는 길이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청구하는 사람은 상속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고, 청구 상대는 참칭상속인이에요.

내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아래 순위 글부터 열어 보세요.
대습상속이 궁금하다면 그 글을 열어 보세요.

상속회복청구권 기간, 안 날부터 3년과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이에요

기한은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되고 시작점이 서로 달라요.
하나는 침해를 안 날이고, 다른 하나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두 개 적어 두어야 해요.
안 날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이고, 침해행위일은 침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날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두 날짜를 따로 더해요

계산은 단순합니다.
안 날에 3년을, 침해행위일에 10년을 각각 더해요.

가정 하나입니다. 침해행위가 2020년 5월에 있었고, 그 사실을 2026년 5월에 알았다고 해 보죠.

1. 안 날 기준 → 2026년 5월 + 3년 = 2029년 5월
2. 침해행위일 기준 → 2020년 5월 + 10년 = 2030년 5월

두 번째 가정입니다. 침해행위가 2018년에 있었고 2026년 3월에 알았다면, 안 날 기준은 2029년 3월이고 침해행위일 기준은 2028년입니다.
이 값들은 연도와 월에 연수를 더한 계산이라, 두 날짜를 각각 따로 확인하세요.

상속회복청구권 방법,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예요

재판으로 하는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릅니다.
소송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속전문변호사 글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소송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유류분을 다투는 방식은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절차, 피상속인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에요

1.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적고 두 기한을 각각 더하기
2. 내가 상속인인지, 법정대리인으로 나서는지 정하기
3. 피상속인 주소지를 확인해 관할 법원 알아보기
4. 재판상 청구로 소를 내기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상속재산분할에서 따로 이어집니다.
관할은 피상속인 주소지 법원이므로 그 주소지부터 확인하세요.

상속회복청구권 신청할 때, 먼저 볼 것

• 침해 사실을 이제 막 알았어요 → 알게 된 날을 적어 두고 3년 쪽 날짜부터 계산
• 침해행위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 10년 쪽의 시작점인 침해행위일부터 확인
• 상속을 받을지 말지 고민돼요 →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글에서 확인
• 비용과 세금이 궁금해요 → 소송을 내기 전에 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말하고 확인

관련 제도는 증여 편과 유류분 편에서 각각 볼 수 있어요.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의 소를 정한 조문이에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이 민법 제999조입니다.
참칭상속권자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가 이 조문의 출발점이에요.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청구 상대가 참칭상속인이라는 점은 앞의 요건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회복청구권 기간, 3년과 10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작점이 다른 두 기한을 각각 계산해요. 안 날이 2027년 1월이면 2030년 1월이고, 침해행위일이 2021년 1월이면 2031년 1월로 나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서류, 비용, 세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송을 내기 전에 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재판으로 청구하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피상속인 주소지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요.

상속회복청구권은 민법 몇 조에 나오나요?

민법 제999조입니다. 참칭상속권자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의 상속회복의 소를 정한 조문이에요.

상속 순위가 헷갈리면 무엇부터 보나요?

재산 상속 순위에서 상속인의 순서를 먼저 봅니다. 대습상속이 궁금하면 그 글을 이어서 보면 돼요.

상속회복청구권 기한 바로 확인하기

안 날과 침해행위일, 두 날짜를 적는 일부터 시작해요.
상속 순위와 전문 상담 글은 아래에서 바로 열 수 있습니다.